- 피해응답 경험학생 100명 중 1명 미만 - 현장중심 학교폭력 심층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개편 추진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)는 17개 시?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(초4~고3)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·인식 등을 조사한「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」결과를 7월 11일(화) 발표하였다.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학생의 94.9%인 419만 명이 참여하였고,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.9%(3만7천명)로, 전년 동차 대비 동일(2천명↓)한 것으로 나타나 ’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
?? 피해 응답현황 (피해 응답)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.9%(3만7천명)로, 전년 동차 대비 동일(2천명↓)하였다.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.1%(2만6천4백명), 중학교 0.5%(6천3백명), 고등학교 0.3%(4천5백명)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였다. (초등 피해응답)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 시 피해응답률이 3.7%로 다소 높은 편이나, 2차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 (피해 유형)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(6.3건), 집단따돌림(3.1건), 스토킹(2.3건), 신체폭행(2.2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,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(34.1%), 집단따돌림(16.6%), 스토킹(12.3%), 신체폭행(11.7%) 등으로 나타났다. (피해 장소) 학교폭력 피해는 ‘교실 안’(28.9%), ‘복도’(14.1%), ‘운동장’(9.6%)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‘학교 안’(67.1%)에서 발생하였다. (피해 시간)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‘쉬는 시간’(32.8%), ‘점심 시간’(17.2%), ‘하교 이후’(15.7%), ‘수업 시간’(8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(가해자 유형)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‘동학교 같은 반’(44.2%), ‘동학교 동학년’(31.8%)이 다수이며 ‘동학교 다른 학년’의 학생의 비율은 9.4%, ‘타학교 학생’의 비율은 4.1%로 나타났다.
??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(가해 응답)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응답률은 0.3%(1만3천명)로, 전년 동차 대비 0.1%p 감소(3천명↓) 하였다.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0.7%, 중학교 0.2%, 고등학교 0.1%이며, 전년 동차 대비 초등학교의 응답률이 0.3%p 하락하였다. (목격 응답) 학교폭력 목격학생의 응답률은 2.6%(10만7천명)로, 전년 동차 대비 0.1%p 증가(2천명↓)하였다.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.3%, 중학교 1.7%, 고등학교 1.1%이며, 초등학교의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하락(0.2%p↓), 중학교는 증가(0.2%p↑), 고등학교는 동일(-)하였다.
??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응답현황 (피해 후 신고)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8.8%이며, 대상은 ‘가족’(45.4%), ‘학교’(16.4%), ‘친구나 선배’(11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※ 피해 미신고 이유 :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(28.0%) >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(18.3%) (목격 후 행동) 학교폭력 목격 후 ‘알리거나 도와줬다’는 응답은 78.9%이며, 반면 ’모르는 척 했다‘는 방관 응답은 20.3%로 나타났다.
?? 결과 공표 및 활용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*에 의거 17개 시?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함에 따라 시?도교육청별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고, *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거 학교알리미(schoolinfo.go.kr)에 2차 결과와 함께 11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. 또한, 2017년 1차 실태조사 결과는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 ?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8년 시행계획?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, 시?도교육청은 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·추진할 계획이다.